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입찰집행 일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522호	2026년 부산늘봄전용학교  간식 통합구매 사업자 선정	2025. 12. 23.(화)  11:00

이 입찰설명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소속 정관늘봄전용학교(☎051-728-8769)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소 :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담당 : 정관늘봄전용학교 ☎ :  051 – 728 - 8769     정관늘봄전용학교 FAX : 051 - 728 - 8770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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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522호 

2단계(규격·가격 동시)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부산늘봄전용학교 간식 통합구매 사업자 선정
입찰방법	- 총액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역제한(부산시)  -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방식	- 교육청에서 최종 낙찰자 선정, 계약  - 개별 늘봄전용학교에서 정산후 교육청에서 대금 지급
공고기간	2025. 12. 8.(월) ~ 2025. 12. 18.(목)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2025. 12. 8.(월) 14:00 ~ 2025. 12. 18.(목) 14:00   - 제출장소: 정관늘봄전용학교 1층 늘봄지원실 (직접 방문 제출)  - 기간 및 시간 엄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 및 관련 서류 첨부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8.(월) 14:00 ~ 12. 18.(목) 14:00  (G2B 전자접수)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2025. 12. 19.(금) 14:00~(예정)  - 해당 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로 대체하여 평가함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5. 12. 23.(화) 11:00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금151,530,000원(금일억오천일백오십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준단가 2,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초금액은 늘봄전용학교별 1일 납품수량, 납품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 늘봄전용학교 일정 및 기타사유에 따라 간식수량 및 간식일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납품(예정)기간	남부민늘봄전용학교: 2026. 1. 5.(월) ~ 2026. 2. 27.(금)  명지, 윤산, 정관늘봄전용학교: 2026. 1. 5.(월) ~ 2026. 12. 31.(목)   - 운영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납품장소	각 늘봄전용학교별 지정한 장소[제안요청서 참고]
기타필독사항	- 1식 단가의 원단위 투찰 금지  - 부가가치세·용역비·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납품기간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여야 함  -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간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교육청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받을 수 있음  - 입찰자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하며,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교육청에서 최종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및 대금을 지급합니다. 

 ◦ 지역제한(부산시) 경쟁입찰입니다. 

 ◦ 2개 이상 컨소시엄(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5호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내 냉동·냉장 창고를 보유(임대시설도 가능)하고 운반용 냉동·냉장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안요청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 제출기간: 12. 8.(월) 14:00 ~ 12. 18.(목) 14:00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416(모전리, 정관늘봄전용학교), 1층 늘봄지원실
주무관 김보영 (☎051-728-8769)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단, 평일 10:00 ~ 17:00까지 접수가능, 점심시간 11:30~12:30 및 토·공휴일 제출 불가) 

     1)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후 직접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전화 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내용이 같음” 날인(사용인감 사용) 

     3) 제출서류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4)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제출서류 8번 필수 제출 

  ◦ 제출서류(세부사항, 작성방법 및 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2) 제안서 10부[업체표시(원본) 1부, 업체미표시(사본) 9부] [서식2] 

     3) 서약서 1부 [서식3] 

     4)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서식4]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7)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자료) 

     8)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등)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입찰 마감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 

     10) HACCP 적용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증빙자료 각 1부 

     1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11] 

     12) 기술능력 평가자료 각 1부 

       ① 최근 3년 이내 간식납품 실적 확인서 [서식5] 및 증빙서류 [서식5-1] 

       ② 간식사고 유무확인서 [서식6] 

       ③ 표준식단표(1~4주차) [서식7] 

       ④ 냉동‧냉장 탑차 및 배송차량 운행 현황 [서식8] 및 증빙서류 

       ⑤ 직원 현황표 [서식9] 및 증빙서류 

       ⑥ 배송(운반) 소요시간 산출 내역 [서식10] 

    ※ 제출된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입찰 참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과 내용이 같음” 날인   

    ※ 구비서류 제출 시 상기 나열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됨 

   -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 “~생각한다”, “~동의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지 못함 

   -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찰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의 증거가 있을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전‧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며, 이에 따른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일체 손해배상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입찰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효력 및 보안유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외 사항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입찰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 늘봄전용학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6.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12. 8.(월) 14:00 ~ 12. 18.(목) 14:00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규격(제안서) 적격자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청,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평가회 및 제안설명회 

 ◦ 평가일시: 2025. 12. 19.(금) 14:00(예정) 

   ※ 평가일시는 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기간 내 제출된 제안서 서류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 적격업체 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5. 12. 23.(화) 11:00이후 

   ※ 개찰일시는 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정관늘봄전용학교 입찰집행관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교육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 제안요청 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초등교육과 정관늘봄학교 담당 (☎051-728-8769, 담당자 김보영) 

 ◦ 당해 입찰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공고서 이외의 유선전화 등 다른 형태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 일반사항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 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 간식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교육비리고발센터)

2025년  12월  8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