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5-123호 

공고일: 2025. 11. 5.(수)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공고, 계약방법 등):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최보람 ☎ 041-640-8235 

○ 사업부서(과업지시, 규격 등):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이준 ☎ 041-640-752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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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 충남해양과학고 관용버스 구입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대형승합차(2510150201) 

○ 

수량: 1대 

○ 

사업금액: 

금240,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218,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30일 이내 

○ 

사업부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사업부서)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 

납품장소: 

실수요자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자동차 제작사에서 정한 장치 및 부품별 보증 수리기간으로 함 

○ 

기타사항: 

 규격서 등 필독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규격 및 수량을 확인 후 계약이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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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11/13 10:00 

○ 

개찰일시: 

2025/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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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에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대형승합차(251015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 5898]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업종코드 5814]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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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제출서류: 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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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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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독 사 항 >>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로서 시방서 및 기타조건 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저가입찰로 인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가격 및 기타애로사항 등의 문제로 인해 적격심사 포기를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바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시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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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와 제7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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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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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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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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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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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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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희망 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과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같은조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것으로 봅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직접 날인한 청렴서약서, 조세포탈 등에 대한 서약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대한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등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인지세와 계약보증금(보증 증권으로 제출)을 납부해야 합니다. 

○ 

대금 지급 시 하자보증서와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한 일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와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누리집(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