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공고,R25BK01120828-000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입찰건명	2026학년도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기초금액	금344,490원(동복: 금245,340원 / 하복: 금99,150원) ※ 부가세 포함, 동복 1벌(4pcs), 하복 1벌(2pcs) 기준
구매예정수량	각 250벌(동복: 250벌, 하복: 250벌) ※ 예정 인원으로, 실제 구매 수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 확정
제작사양	2026학년도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참조 ※ 납품 교복의 원단(겉감，안감) 등이 제출한 샘플과 다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인인증(시험)기관 (한국의류시험연구원，FITI 시험연구원 등)에 의류시험검사 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를 의뢰해 확인 예정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5. 10. 30.(목) 14:00 ~ 2025. 11. 11.(화) 12:00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기간	2025. 10. 31.(금) 08:00 ~ 2025. 11. 11.(화) 12:00 [인편제출] (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08:00~16:00)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5. 11. 17.(월) 15:10 본교 2층 회의실 ※ 학교 사정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15:00까지 등록 완료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18.(화) 15:00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납품기한	동복: 2026.2.28. / 하복: 2026.4.30.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품장소	대전외국어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교복 구매 벌수는 실제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구매 물량에 1벌 당 단가계약 금액을 곱하여 총액계약으로 변경 계약 (계약 방법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 계약 체결 시, 구매 예정 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하여야 하며, 구매 물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

※ 계약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납품 수량 및 납품기한은 학교 사정에 의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하여야 하며, 교복 주관구매 신청 기간 중 추가 구입할 때나 재학생들이 하복이나 생활복을 구입할 시에도 학교 주관구매 계약 시 품목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동복, 하복 및 생활복 중 하나만 구매하더라도 교복 주관구매 계약 시의 품목별 단가와 동일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 후에 재학생, 전학생 등이 추가로 교복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구입 시 해당 학년도에 한해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물량 미확정에 따른 생산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구매 물량 확정 후 확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최대 40일까지 납품기한이 허용됩니다. (단, 관련 계약법 우선 적용)

사. 교복 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제2절 ｢선금·대가｣의 자금 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지급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아. 동복, 하복, 생활복 납품이 종료되어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되, 납품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되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입찰입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 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 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22호, 2025.3.5.)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1. 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 하는 행위

3.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가. 입찰 공고(G2B) ⇒ 압찰서 접수(대전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 G2B)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평균 80점 이상 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 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교복상한가 이하 최저가) ⇒ 계약 체결

나. 「학교주관 구매제도」운영 방해행위는 심사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 2025.7.8.)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30.(목) 14:00 ~ 2025. 11. 11.(화) 12:00 [나라장터(G2B)]

나. 제안서 제출기간: 2025. 10. 31.(금) 08:00 ~ 2025. 11. 11.(화) 12:00 [인편제출]

다. 제안서 접수장소: 대전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처리 되지 않음

라. 제안서 접수 시간: 평일 09:00 ~ 16: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인감으로“원본대조필” 날인,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3)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9부 <붙임3-1> (제안서에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 기재 금지)

4)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9부 <붙임3-2> – 해당되는 경우만

18) 품질인증 마크 또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시험성적서) 1부

19)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남녀 교복 견본 일체 각 1벌(제안서 설명회 시 제출)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과 표시 문양 기재 금지합니다.

※ 낙찰업체의 견본 교복은 본교에 보관하여 실제 납품된 교복과 차이가 없는 지 확인하는 용도로, 견본 교복과 납품된 교복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인인증기관에 의류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는 9부를 만들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5. 11. 17.(월) 15:10 (본교 1층 회의실)

-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남・여학생 교복 및 생활복 본보기(샘플) 각 1벌만을 가지고 품질 심사를 검토합니다.

-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참가등록부 작성 순)이며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균 8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 단가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가격 비율표는 입찰시 반드시 제출)

사.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 개찰일시: 2025. 11. 18.(화) 15:00 이후(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며, 가격개찰은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및 재공고 등 관련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물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지역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 결과』 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 시작일은 납품 시점이 아니라 검수 완료 시점임

바.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은 불가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아. 최종 낙찰된 업체에게는 견본으로 제출한 교복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납품 교복의 원단(겉감，안감) 등이 제출한 샘플과 다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인인증(시험)기관 (한국의류시험연구원，FITI 시험연구원 등)에 의류시험검사 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를 의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본과 실제 납품되는 교복의 비교를 위함)

자. 품목별 단가표 작성 시 교복(동복, 생활복) 금액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각의 교복 가격 상한금액 이하 가격이어야 합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42-530-8104), 교복 사양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042-530-8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3-2. [입찰 시 제출]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1부 -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18. [계약, 검수 완료 시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관련 서식 각 1부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2.5%이상 ․보증금납부방법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교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 대전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외국어고등학교(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9)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10월 30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5. 00. 00.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사업자 직인

대전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3.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원본대조필이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 일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품목	혼용률	기타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품목	혼용률	기타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구분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동복

상의

자켓

1

23~27%

블라우스/셔츠

1

11~15%

조끼

1

9~13%

하의

치마/바지

1

20~24%

기타

부속품

넥타이 등

1

동복 소계

69~73%

245,340원(상한가)

하복

(생활복)

상의

셔츠/블라우스

1

11~15%

하의

치마/바지

1

14~18%

기타

부속품

넥타이 등

1

하복(생활복) 소계

27~29%

99,150원(상한가)

소계

100%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상기 본인은 대전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 주관 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및 호객 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 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학생들이 교복을 추가 구매할 때나 재학생들이 하복이나 생활복을 구입할 때에도 학교 주관구매 계약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같은 가격으로 제공한다.

7. 동복 신청과 하복 및 생활복 신청은 별개로 하며 동복, 하복 및 생활복 중 하나만 구매하더라도 교복 주관구매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8.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9.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전외국어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전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전외국어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배점 점수 해당란에 O 표시 및 하단의 최종 합계 점수 기재 후 평가위원 서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평점	비고
구분	평가항목	A	B	C	D	E	평점	비고
정량적 평가 (15점)	【업체의 납품실적】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10점), 6~7.5건(8점), 4~5.5건(6점) 2~3.5건(4점), 2건 미만(2점)	5	4	3	2	1
	【품질인증】 ⊙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제품 여부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 - 전 품목 품질인증(6점), 일부 품목 품질인증(3점), 품질인증 없음(0점)	6		3		0
	【국산 섬유제품】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전 품목 사용계약서(4점), 일부 품목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2점), 모두 미제출시(0점)	4		2		0
정성적 평가 (85점)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20	16	12	8	4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20	16	12	8	4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20	16	12	8	4
	【A/S 계획】 ⊙ 납품 후 A/S계획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15	12	9	6	3
	【가격 적정성】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10	8	6	4	2
계(A)

구분	평가항목	등급					평점	비고
구분	평가항목	A	B	C	D	E	평점	비고
감점 요인 (최대 -30점)	【교복 만족도 조사결과】 ⊙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8점) -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10점)	0			-8	-10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수선, 교환 등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추가 구매 시 판매거부 등 사실 등 - 1~2건(-2점), 2~3건(-4점), 4~5건(-6점), 6~7건(-8점), 8건 이상(-10점)	-2	-4	-6	-8	-10
	【부정당업자】 -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10점) -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9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8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7점) -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6점)	-6	-7	-8	-9	-10
계(B)
최종점수(C=A-B)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특정 원단에 대한 견뢰도 등 심사 결과 등급표 확인

품목 (남학생)	가격(원)	품목 (여학생)	가격(원)
자켓		자켓
셔츠		블라우스
니트 조끼		니트 조끼
바지		바지/치마
합 계		합 계

품목 (남학생)	가격(원)	품목 (여학생)	가격(원)
셔츠		블라우스
바지		바지/치마
합 계		합 계

<붙임1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계약 체결 시 제출)

□ 본 동의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및 부패취약분야(공사, 물품, 용역, 급식,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개선 등 청렴도 향상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청렴메시지(서한문) 발송,

계약사항 관련 안내

1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 및 부패취약 분야 담당부서)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설문조사 관련, 청렴메시지(서한문) 발송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1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붙임18-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계약 체결 시 제출)

대전외국어고등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1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18-2> 업체 참여직원 개인정보 교육자료(※ 계약 후 별도 실시)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 본인에게 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한다.

 위탁업무와 관련한 산출물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PC, 메일함, 공유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 수탁자는 위탁자의 용역업체 개인정보관리 실태 현장 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업무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처리된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 출입통제절차(물리적 접근통제장치)를 수립하고 접근기록을 보관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위탁자에게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분	주요내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과 책임, 취급자 교육
접근권한의 관리(제5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접근권한 부여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
접근통제(제6조)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암호화(제7조)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기준 : - 전송시: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의 경우 암호화 - 저장시 ①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②고유식별정보는 인터넷, DMZ구간 저장시 암호화시행, 내부망에 저장 시, 위험도 분석 후 적용여부, 범위 결정
접속기록 보관(제8조)	최소 1년 이상 보관, 다만, 5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제9조)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하루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
물리적 안전조치(제10조)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절차 등
개인정보의 파기(제13조)	파기방법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구분	대상		방법
전송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저장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복호화 불가능)
	생체인식정보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고유 식별 정보	인터넷, DMZ구간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내부망	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른 암호화
		업무용PC 모바일기기, 보조저장매체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직원 변경 시 접근권한 제한(PC, 노트북, 접근 계정 등의 ID/비밀번호 변경 등)

-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조치

- 인가된 사용자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위탁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시,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작성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5일 이내)없이 파기

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수탁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안내 및 조치방법 숙지

■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10장 벌칙에 따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

- 거짓, 그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이를 교사·알선

- 목적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수탁자가 이용 또는 3자 제공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 받은 자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또는 동의를 받는 자와 제공 받은 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3자 제공

-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3자 제공

-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 또는 선택적 수집정보를 수집거부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정보주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일정 규모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도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도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 파기해야할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조사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조사 요구 시 출입·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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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8-3>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업체용)(※계약 체결 시 제출)

(업체용)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까지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전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2.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수집하며,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는 등 상기 서약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 및 기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대전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용

<붙임18-4> 수탁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점검표(※ 계약 후 별도 실시)

분야 (해당 법 조항)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관리적보호조치 제4조(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1.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기적 실시여부
관리적보호조치 제4조(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2.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보관 및 내용 숙지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제한, 손해배상 등)
기술적보호조치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3.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범위 부여여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1인1계정 사용 및 접속 가능 PC 지정 등
	4.개인정보 취급PC에 불법적인 접근 방지조치 여부 ※ 화면보호기 설정, 공유폴더 미사용 등
	5.개인정보 취급PC에 CMOS, 윈도우 계정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며, 주기적 변경 및 안전한 작성규칙 적용 여부 ※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정보보안기본지침 제74조)
	6.백신 및 OS 방화벽 등 불법접근통제S/W 설치·운영 여부
	7.설치된 OS, 보안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최신 보안 업데이트 설치 여부
	8.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한 외부 유출 방지 ※ P2P(당나귀, Torrent 등) 설치 여부 확인
	9.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여부 ※ 종이문서인 경우 “해당없음”
물리적보호조치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10.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자료보관실, PC 및 시스템)에 잠금장치가 되어있는가?
물리적보호조치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11.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는가? ※ 출입내역을 전자매체 또는 수기문서 대장에 기록하는 방법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23.9.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자료 삭제 확인서

본사는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교복 관련 업무위탁을 받았으며, 다음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교복 관련 업무)로 취득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확인

▪폐기 정보: 학생성명, 학생연락처, 생년월일, 출신학교, 보호자 연락처

▪폐기 방법:

  - 전자파일: 컴퓨터 파일 또는 웹하드 매체 완전삭제

  - 종이문서: 출력물 파쇄 또는 소각

▪폐기일 : 20 년     월     일

2. (교복 관련 업무)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유출 방지 보안교육 실시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담당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교복 신청 및 수령 확인서
※ 교복 수령 시 사이즈 및 제품이상 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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