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동북아시아 지석묘 8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 발간

가. 과업명 : 동북아시아 지석묘 8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 발간 

나. 수록내용 : 2012년 이후 경기·강원·영남·충청·전북지역 지석묘 발굴자료 집성 

다. 과업기간 : 착수일 ~ 2025. 11. 28. 

라. 인쇄규격 : 국배판 (변형 A4), 표지 4도, 내지 1~4도, 600면 내외 

마. 과업내용 

  1) 보고서 300부 

  2) 보고서 편집 원본파일, PDF 수록 저장매체 3개 

 가. 수록내용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원고, 도면, 사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디자인은 각기 다르게 편집한 3개 이상의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시안을 제공하여 발주처가 확정한 안으로 제작한다. 

 다. 원고는 국립국어원의 한글맞춤법, 로마자표기법 등 규정에 따라 조판한다. 단 특별히 교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라. 교정 

   1) 발주처가 승인한 편집본에 대하여 3회 이상 교정하되, 각 단계마다 발주처에 3부의 출력본과 PDF파일을 제출하여 최종 확인받아야 한다. 

   2) 인쇄 전 최종 교정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작업한다. 

 마. 납품된 인쇄물에 대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무상으로 재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바. 전자책 제작 

1) 사업자는 해당 책자 최종 인쇄본의 원본 파일을 수록한 저장매체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3부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하는 PDF 파일은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국가유산청 훈령 제440호, 2017.9.11.)’ 중 별표 5의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에 맞추어 제작해야 한다.(붙임6 참조) 

 가. 소유권 및 저작권 

    1)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2) 사업자는 이번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양도한다. 

   3)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은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사업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사업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나. 비밀사항 

     1)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가. 성과품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발주처가 과업 성과물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기관)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300부 

  나. 보고서 수록 원본 파일(MAC 등), PDF 수록 저장매체 3개 

  다.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부 

  라.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마. 선급금 정산관련 서류철  1부(선급금 신청경우에 한함) 

   ※ 계약 완료 후 결과물이 규격보다 미달 시에는 사후정산을 실시 해야 한다. 

[붙임]  1.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 

       2.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3.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4. 보안각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전자책 제작 시 준수사항 1부.  끝. 

【붙임 1】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와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 기관명 :                          (인) 

  주  소 :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기관(개인)명 :                                   (인) 

  소속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기간

나. 참여 인력 ※ 저작자가 다수일 경우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 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3.    .     . 

【붙임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ㅇ 기관(개인)명 :    ㅇ 생년월일 :    ㅇ 주    소 :     ■ 저작물 표시   ㅇ 저작물명 :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 』   ㅇ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는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는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에 포함되어 있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의 제공형태에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저작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게 부여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는 『한국의 지석묘 -증보판-』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변경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2023년    월   일        저 작 자 :                             (인)    활용기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직인)

【붙임 3】 

저작물 목록 현황 

저작물 구분	파일형식	파일개수	제출방식	비고
		개
합     계		개

년     월     일 

양 도 인 

  기관명(상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4】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3년  월  일 부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아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과업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20.8.5.)』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상 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6】 

전자책 제작 시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