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공고 제2025 - 2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대법원 법원도서관      계 약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요예산 :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건 명 : 2026년 대법원판례해설 발간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10/21 13: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5/10/30 10:00

 가. 사업명 : 2026년 대법원판례해설 발간 

 나. 사업내용  

   1) 제작 

    o 별지 대법원판례해설 발간 사양서 참조 

   2) 편집 

    o 표지 디자인 내지 편집은 법원도서관과 협의하여 결정 

    o 편집․교정 

     -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한 원고의 정확성 대조 

     - 제공된 원고는 표준어 맞춤법, 법원도서관 편집지침과 교정원칙에 따라 수정․편집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법원도서관과 논의하여 결정한 후 반영 

   3) 납품 

    o 계약자는 인쇄한 책자를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자는 인쇄할 부수 중 각급 법원과 정부부처 등에 배부할 책자를 포장․발송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비용(운송비 등)을 법원도서관에 별도 청구하기로 함 

 다. 사업예산 : 약 25,000,000원 

                1쪽당 14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계약으로 1쪽당 단가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마. 납품장소 : 법원도서관 자료편찬과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00호 [별표 2] 연번171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번호: 5510151901-입찰등록 마감일 전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발급 받은 업체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 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를 필한 업체 

4. 입찰 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        규정에 의함   

5.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제760호)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5. 10. 21.(화) 13:00 ~ 2025. 10. 30.(목) 10:00 

 나.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임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2) 사업수행 계획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4) 입찰서  

  (5) 청렴계약이행각서  

  (6) 보안서약서  

  (7) 제안회사 연혁 

  (8) 용역수행실적표(해당업자가 제작하였음이 실적증명 등을 통해 확       인되는 실적물(본 사업과 유사한 정기간행물 등)) 

  (9) 용역 수행자 경력사항 요약표  

  (10) 용역 수행자 이력서  

  (11) 서약서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3) 직접생산확인서 

  (14)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첨부) 

  (15)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상기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는 입찰을 불허할 수 있음 

  ※ 각 1부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            감으로 확인, 날인하여 제출요함   

7.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안서 작성순서 및 지침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8.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원도서관(☎ 자료편찬과 031-920-3633, 조수진 행정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9. 대상자 선정 기준․절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별로 입찰에 응모한 각 입찰참가자   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위원 점수 중 각 입찰참가자별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후, 점수를 합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        인 입찰참가자를 적격자로 선정함 

   ○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10. 제안서평가  

  ○ 기술평가(서면 심리): 2025. 11. 5.(수) 14:00 ~ 

11.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등의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법원도서관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의함 

12. 사업관련 문의  

    ○ 사업담당 : 조수진(자료편찬과 031-920-3633) 

    ○ 계약담당 : 정인수(총무과 031-920-3619)   

2025년 10월 

법원도서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