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산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설치 2인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R25BK01031234-000

10차 산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설치 2인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견적 참가 전에 수량 및 규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규격의 실습기자재가 납품 될 수 있도록,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반드시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납품기한 준수)], 규격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후 이행하지 않을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입찰참가 제한(최대 7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의계약배제).

다. 계약금액 외에 납품에 필요한 운송비, 장비대, 인건비 등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규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규격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문의, 현품확인을 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제출 건은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학교에서 요구한 모든 물품이 납품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납기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배상금은 지연된 물품의 물품단가가 아닌 계약 총액에서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며, 계약을 완료후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으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컴퓨터지원제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 43232612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별도의 제품 설명은 없으며, 공고 기간 중 규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신라공업고등학교 교무실 담당 교사 (☎054-774-7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개별 물품의 단가 및 규격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입 목록의 사양서를 반드시 검토하시고 견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가. 예가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2016.11.14.)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나.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최저가격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동일가격 입찰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입찰 참가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며, 계약체결은 낙찰통보 받은 후 5일 이내 체결하여야 합니다.(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진행)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보증금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입찰자 낙찰 결정 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S2B)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 문의사항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규격 관련 문의 : 신라공업고등학교 담당교사 (☎054-774-7673)

- 공고문 관련 문의: 신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주무관 (☎054-774-7672)

2) 본 입찰은 「신라공업고등학교 실습재료 구매 특수조건」을 준용합니다.

○ 본 특수조건은 신라공업고등학교 실습재료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의한 효율적인 실습재료 구매에 목적을 둔다.

○ 계약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기자재를 납품하고 다음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구매물품은 별첨 “신라공업고등학교 실습재료 구매 내역”으로 한다.

가. 본 입찰물품은 계약 후 납품 기간 내에 물품 상태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나. 납품물품은 공업계고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실습기자재 및 재료로,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 국산품중 최상의 상품으로 납품하여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원하는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음)

다.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분할납품 및 택배를 통한 납품을 불허하며,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직접 납품을 하고 담당교사의 물품확인을 통해 규격에 이상이 없을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학교의 승인 없이 직접납품이 아닌 택배 및 우편을 통해 물품을 배송하여 분실 및 훼손의 사유가 발생할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라공업고등학교에서 지정해 준 시간과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해당과별로 납품을 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만약 교사들이 원하는 물품과 다를 경우 신속히 교환해 주도록 한다.

마. 계약체결시 구매 물품의 단가 및 총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한다.

다. 납품장소 입고도 이며, 계약금액 이외에 운송비, 장비사용료등 납품에 소요되는 별도 비용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라. 물품 규격은 반드시 담당교사에게 문의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후에는 제품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기간
소재지						대표자
계약보증금	금 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휴대폰 번호,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0 . . . 동의자 (서명)*

동의자 (서명)*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사용)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수도광열비 산정서는 별도 첨부, 교육청(교육지원청)집행대행 공사의 경우 해당 학교와 합의서 필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